[성명] 21 대 국회는 아동 인권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외국인 출생신고 법안 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라
우리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상 69 개 단체) 21 대 국회가 10 년이 넘은 우리 사회의 숙제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입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법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등록만 규정하여 외국인 아동들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출생이 등록되지 못한 아동들이 살아가는 국가였고, 그들의 존재를 온전히 파악하지도 못한채 아동 보호의 당위를 이야기하던 국가였다.
지난 10 여년간 다수의 국제인권조약기구는 한국 영토 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거듭 권고하였다. 대법원도 2020 년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도 2023 년 결정을 통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편적 기본권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한국 정부도 이제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지가 있음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국회에는 2 개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차례 심도있는 논의도 거쳤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또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나, 법 제정 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면 충분하다. 다음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 때까지 또 다시 몇년의 시간을 흘려 보낼 수는 없다.
우리는 21 대 국회가 우리 사회의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할 소임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할 소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국회 임기 중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2024. 4. 29.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입양인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브라더스키퍼,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온율,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인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센터 친구, 입양연대회의,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플랜코리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공생복지재단,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무궁화복지월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 YMCA, 세이브더칠드런, 세이프키즈코리아,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월드비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록우산, 칸나희망서포터즈, 프렌드아시아, 한국방정환재단,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함께걷는아이들, 홀트아동복지회)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 베타니아, 동작 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파주 베타니아, 한국이주인권센터]
